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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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4번

5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국가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전시장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홍보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 국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④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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