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0번
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술인력, 장비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등록신청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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