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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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6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1번

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 ㄱ )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① ㄱ: 5, ㄴ: 4, ㄷ: 7
  2. ② ㄱ: 5, ㄴ: 5, ㄷ: 7
  3. ③ ㄱ: 7, ㄴ: 3, ㄷ: 7
  4. ④ ㄱ: 7, ㄴ: 4, ㄷ: 5
정답: ①

해설

동의요구서류 접수일부터 5일(특정 대상은 10일) 이내에 회신하고, 보완은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며, 허가 취소 시 7일 이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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