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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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6번

5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ㄴ.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ㄷ.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ㄹ.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ㄹ
  3. ③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는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제시된 ㄱ~ㄹ 모두 지위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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