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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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2번

52. 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① 손해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2.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3. ③ 손해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4.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정답: ②

해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하며, 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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