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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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9번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3. ③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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