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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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4번
7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실내장식물 교체·제거 조치명령 위반과 영업장 내부구획 보완 조치명령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키워드:
이행강제금
다중이용업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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