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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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6번

6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 ㄱ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 ㄱ )을 받으려는 자는 ( ㄴ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① ㄱ: 형식승인, ㄴ: 총리령
  2. ② ㄱ: 형식승인, ㄴ: 행정안전부령
  3. ③ ㄱ: 성능인증, ㄴ: 총리령
  4. ④ ㄱ: 성능인증, ㄴ: 행정안전부령
정답: ②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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