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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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5번

7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평가대행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단, 가중과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②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3. ③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4. ④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정답: ③

해설

평가대행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한 경우는 1차 위반에서 등록취소 대상이다
키워드: 화재위험평가대행자행정처분다중이용업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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