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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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6번

6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③ 방염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정답: ④

해설

(출제 당시 기준)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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