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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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7번

6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 벌칙은?
  1. ① 100만원 이하 벌금
  2. ② 300만원 이하 벌금
  3. ③ 500만원 이하 벌금
  4.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④

해설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키워드: 벌칙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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