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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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5번

6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2. ②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3. ③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성능인증은 소방방재청장이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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