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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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2번

7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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