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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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8번

6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방서장은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② 소방본부장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한다)을 위한 취급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③ 시·도지사는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④ 소방서장은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의 저장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일 때만 허가 면제이므로 30배는 허가 대상이며 무허가로 설치하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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