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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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4번

7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
  2. ②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3. ③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4. ④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조치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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