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8번
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해설
소방특별조사(현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500만원 이하로 제시한 4가 틀림. 관리업 무등록 영업, 합격표시 없는 소방용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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