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4번
7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 ② 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 ③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출제 당시 기준) 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보험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본 서술은 법정 부상 등급별 한도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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