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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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2번

7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3.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4. ④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정답: ③

해설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와 임의 해지, 업주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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