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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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6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5번

7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있다.
  2. ②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업주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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