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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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4번

6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①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②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3. ③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④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해설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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