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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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5번

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감리원 배치 후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ㄴ)와 하도급 시 관계인·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ㄷ)는 2차 위반 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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