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4번
54. 소방기본법령상 벌칙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①
해설
(출제 당시 기준)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의 비밀누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되므로 1의 벌칙 수준이 틀림. 위력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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