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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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5번

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방시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②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3. ③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④ 소방시설업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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