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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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6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2번

52.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②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③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④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정답: ①

해설

소방대원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위력을 사용한 소방활동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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