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6번
5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임의적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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