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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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6번

5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② 법인의 대표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③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4. ④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정답: ③

해설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가능한 임의적 사유로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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