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3년 › 소방관련법령 68번

2023년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8번

6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 ㄴ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① ㄱ: 소방청장, ㄴ: 1억원
  2. ② ㄱ: 소방청장, ㄴ: 2억원
  3. ③ ㄱ: 시·도지사, ㄴ: 1억원
  4. ④ ㄱ: 시·도지사, ㄴ: 2억원
정답: ④

해설

시·도지사는 제조소등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사용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키워드: 과징금행정처분
← 67번2023년 전체69번 →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