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2번
52.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①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 ④ 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정답: ④
해설
(출제 당시 기준)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소방용수시설 사용·효용 방해, 소방대원 폭행·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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