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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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3번

53. 소방기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① ㄱ: 3, ㄴ: 3
  2. ② ㄱ: 3, ㄴ: 5
  3. ③ ㄱ: 5, ㄴ: 3
  4. ④ ㄱ: 5, ㄴ: 5
정답: ④

해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키워드: 소방기본법 벌칙소방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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