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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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6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5번

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없는 자는?
  1.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2. ②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 ③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4. ④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소방시설업자
정답: ④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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