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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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3번

5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③

해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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