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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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0번

60.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공사감리 결과 통보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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