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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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6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6번

5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위반행위자와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②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③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해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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