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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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6번

6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 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② 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④ 전문기관은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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