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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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6번
5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②
해설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1차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이다
키워드:
행정처분
등록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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