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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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6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5번

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 기준은?
  1.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④

해설

(출제 당시 기준) 성능인증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키워드: 소방용품 성능인증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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