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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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1번

7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②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③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④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해설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키워드: 벌칙위험물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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